장기연체 빚탕감도 선별…채무자 재산·상환능력 따진다

장기연체자의 빚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채무자의 재산과 상환능력을 따지는 ‘선별형 채무조정’ 체계를 본격화한다. 생계형 재산은 보호하되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을 관리하고, 회수 실익이 없는 취약채무자는 신속히 채무를 종결해 정책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이데일리 방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