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단내 공장 증설시 별도 건축허가…증설 지연 막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산단)의 신규 증설 건축물에 대해선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증설 추진 때마다 건축 허가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앰으로써 증설 지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구미·포항 국가산단 입주 대상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재활용) 관련 업종을 추가한다. 특히 사람과 같이 일하는 협동로봇 이 안전 펜스 없이도 작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 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