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집값 하락에도 규제?" 민원에…서울시 "공감하지만"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봉구민이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왜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두느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감한다면서도 중앙 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시를 상대로 도봉구 창동 주공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시민 이라며 제가 소유한 도봉구 창동 주공 아파트는 오르기는커녕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고 밝혔다.A씨는 공시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음에도 도봉구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있다 며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은 막혀 있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산 가치가 상승한 지역과 하락한 지역을 서울 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묶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며 서민들에 대한 가혹한 역차별 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도봉구의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실거주 중인 서민들이 대다수 라며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 경제 활력은 떨어지는데 규제만 유지돼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현 상황은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 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A씨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도봉구의 실질적인 주택 가격 하락과 시장 침체를 반영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시 해제해 달라 며 창동 일대 등 거래가 단절된 구역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 고 요구했다.이에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시 차원의 해법이 없다고 답했다.시는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는 불편함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 고 밝혔다.시는 그러면서도 다만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해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고 설명했다.아울러 시는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수요자 보호와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지역 여건 반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