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형사소송법 개정안’ 우려 표명...“피해자 권리 실현될지 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단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한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가 여럿 발견되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