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카이치 대만 유사 언급은 '중대 전환'"…日 "우리 입장 일관적"(종합)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중대한 전환 이라고 평가했으나, 일본 정부는 관련 입장이 일관적이라고 반박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18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 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과 관련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존립위기사태 를 언급하면서 일본 체제 내에서 상당한 무게를 지닌다 고 짚었다.그러면서 DNI는 이는 현직 총리로서 중대한 전환(significant shift) 에 해당한다 고 지적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반박했다. 산케이신문, 민영tbs뉴스 등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DNI 보고서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며 (미국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고 밝혔다. 존립위기사태에 대해서도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 이라며 일관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DNI는 또한 보고서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 이후 중일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고 진단했다. 이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다방면의 압박은 올해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양국 분쟁 지역이지만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활동을 확대해 일본의 대응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 고 DNI는 전했다. 이는 우발적 사고나 오판으로 이어져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로 발전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고 덧붙였다.중국의 이러한 압력은 다른 국가들이 대만 유사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유사한 발언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정부가 존립위기사태를 인정할 경우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다.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대만 독립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DNI는 짚었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유사시, 중국이 미군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 말하며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거부하면서 중일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된 상황이다.중국은 자국민에게 방일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금수,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물품) 대일 수출 금지 등 조치를 취하며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관계가 악화된 상황은 해를 넘기면서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