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년차 국회와 긴밀한 협력 중요…부정선거 음모론은 반사회적 행태"(종합)

[로마=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 면서도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 라고 밝혔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선관위의 투표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 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검문 행위도 하고 출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고 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며 빠르면 이번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 고 했다. 이와 함께 구성을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며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 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듣고는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청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 며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되겠다 며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 체감도 지수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다 고 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청년 정책 과 관련해서는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달라 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가 이번 국정 2년 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며 국민주권 정부의 첫 1년이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전체 국정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며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고 당부했다.이어 정책 집행 속도 역시 빠르고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며 주요 경제 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이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 고 했다.이날 회의는 수석실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인사수석실의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방안 을 두고는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혹시 없는지 물으며 오랜 관행을 바꿀 합리적인 변화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부정 수령과 남용 및 악용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할 것 을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경제성장수석실은 금융시장 상황 및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 며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우리 주식시장 전반을 건전화해 투자자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사회수석실이 보고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 에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고 지적했다.AI미래기획수석실의 제2 우주센터 건립 추진 상황 보고에는 부지 선정에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 균형개발 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잘 검토해 달라 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또 안보1차장실이 보고한 한미 정상회담 안보분야 후속조치 이행 과 군 정보기관 개편 , 방산 4대 강국 도약 등의 보고를 받고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국방 분야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안보실장에게 재차 확인하며 민관 공용 기술 개발과 같은 경우는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이뤄진 한-인도 정상회담 후 전용 핫라인 개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은 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응팀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잘 확인할 것 을 지시했다.안보 2차장실이 마련한 해외 입양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방안 에 대해서는 해외 입양 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 고 했다.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 건 역대 처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 등 주요 승부처를 내주는 등 정권 견제 심리가 확인된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하자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말에도 화상으로 참모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수석·비서관과 영상으로 하는 사상 첫 대수보 회의 라면서 대통령은 순방 기간과 직후 국정 운영에 조그만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통상 목요일마다 열리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도 귀국 다음날인 19일 금요일에 소집했다. 19일 회의에선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