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공동명의 稅부담 낮췄지만…주택시장 ‘눈치보기’ 길어지나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등을 일부 되돌렸지만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개편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과세 수위를 조절하면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가운데 국회에서 추가 수정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