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쟁 추경'에 "만병통치약 아냐…돈만 풀어서는 물가 상승 압력"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세대를 담보로 한 도박을 멈추라 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며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고 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거나 발생한 경우라 돼 있다 라며 이번 추경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혀라 고 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 잉여금은 국가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다 라며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보다 재정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 이라고 했다. 그는 추경을 위한 재정조달여력도 충분하지 않다 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현금살포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라며 대신 고유가로 직접 타격 받는 산업현장 중심의 핀셋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만 풀어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라며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 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등을 이유로 추경을 언급하며 지역화폐 지급을 거론했다. 한마디로 주유 쿠폰을 뿌리겠다는 것 이라며 민생쿠폰 13조는 경기 회복 마중물이라고 했지만 효과는 사라졌고, 오히려 고환율과 고물가의 원인이 됐다 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로 추경하면 된다지만 작년에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추경했다 라며 추경중독 이라고 했다. 이어 중동 사태와 대미 관세 등 불확실성이 가득한데 올 하반기 세수 손실이라도 나면 또 국채 발행해 우리 아이들에게 1억원이 넘는 빚을 지울 작정인가 라며 이 정권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세대를 담보로 한 도박을 멈춰라. 재정도박은 민생이 아닌 정권을 걸고 하라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