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원들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보완책 논의 중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놓고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 있지 않다.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 며 이 전제 하에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두텁게 하고 범죄자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 충분히 녹여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것 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약자의 이야기, 소수의 이야기, 여성 피해자의 이야기 등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어떻게 잘 담을 것인가 하는 논의를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하고 있다 며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