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부동산 세제, 보완 필요…당정협 통해 디테일 수정·보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X(엑스·구 트위터)에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 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며 이같이 적었다.김 후보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 말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 며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고 했다. 그는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 가겠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