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미동맹 미래 상징할 핵잠 추진 속도…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없이 추진"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 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선 최근에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며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겠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 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 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된다 고 했다. 또 방산 역량이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총생산,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 며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는 수십 분의 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 라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와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 라며 이를 위해서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 고 했다.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에 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 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