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N% 성과급 달라’ 노조 교섭 요구, 사측 응할 의무 없다”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내놔 기업 영업자유·주주권익 침해 위험 있는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대상 아냐 호남반도체·아틀라스 투입 등도 미결정 상태면 의무 교섭·쟁의 대상 아냐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