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3년 만에…미혼부, 소송 없이 출생신고한다

1인 가구와 미혼부, 이주배경청소년 등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가족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대응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