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12.5% '강제노동 관세'…정부, '15% 상한' 사수 총력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60개 무역 상대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해 부과했다. 24일 0시1분(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기존 '글로벌 10% 관세' 만료 직전 발표된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최소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과잉생산 301조 관세'도 추가 부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해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인 '최종 15% 상한선'을 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