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도덕적 해이 막는다…채무자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

장기 연체자 채무를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상환 능력 심사 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의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기구가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정보(과세·부동산정보 등) 등을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상환 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