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압류가능"…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첫 기준 마련

대법원이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를 처음 구체화했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현금화 절차를 담았다.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가상자산을 빼낼 수 없다. 채권자는 거래소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종류, 수량 등을 진술하도록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