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쟁의기준 못박으라는 李…전문가들 “결국 본법 고쳐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과 같은 투자 결정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담으라 지시한 후, 해당 지시가 법적으로 타당한지가 새로운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