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판결에 불복…‘법왜곡죄’ 근거로 판사·공수처장·특검 줄고발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를 근거로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불복해 판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