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5-28T06:00:00
美 입법 들어갔는데… 상반기 물건너 간 韓 디지털자산법 [AI금융의 과제 ③]
원문 보기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금융당국과 정치권, 업계 간 이견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클래리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안건에서 빠지면서 상반기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발행, 유통, 공시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