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준다고 교육 수요도 감소?…교육논리로 재정 설계를”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교육재정 전문가인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우리나라 학령인구(6~17세)는 2000년 795만명에서 2025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