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승계 막는 상속세"…스웨덴·독일 사례서 해법 모색

한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국내 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독일처럼 가업승계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업승계법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