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에 사필귀정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사필귀정 이라고 평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1심 징역 30년 선고는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공모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하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