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국세 20.79% 연동 교육교부금제 짚어볼 시점"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가능한지, 또 한정된 재원을 더 효과적이고 균형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없는지를 함께 짚어볼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지원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해왔다 며 저도 초선 때 2012년부터 2016년 국회의원 당시 교육위원회에만 4년을 있으면서 교부금의 중요성을 생각해 당시 22%까지 올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고 언급했다.다만 그는 그 이후 10년의 상황 좀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고민하고 있다 며 이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투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이어 고등교육, 직무재교육 포함한 평생교육, 유보통합 등을 통한 영유아 교육 등 전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요구 커지고 있다 며 AI 등 초중등 분야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것과 함께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 평생 교육 등 교육분야 전체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투자와 핵심 인재 양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 부연했다.박 장관은 현행 20.79%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내국세 형편에 따라서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부금의 안정성에도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 며 교육 재정을 우리 아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책임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