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금 직접 관리?

올 하반기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 기구가 직접 관리하는 ‘안심신탁 사업’ 도입이 추진된다. 보증금 떼일 우려를 없애 전세 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임대인의 전세 공급 유인이 약해져 월세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안심신탁 사업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과제다. 세입자가 맡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 개인이 아닌 공적 기관 산하 전·월세 안정화 기구에 예치·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운용 수익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