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대 조항, 김용민·박은정이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뒤늦게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30일 확인됐다. 강경파로 불리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