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후, 노동위 접수 사건 작년 대비 45% 늘었다

올해 4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1년 전보다 약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건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여름엔 성과급 배분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하청 노조의 대규모 ‘교섭 요구 투쟁’까지 예고돼 있어, 올해 노동위 접수 사건이 3만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