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법적 분쟁, 예견된 일..모호한 규정 고쳐야

[폭증하는 노란봉투법 분쟁]⑤ 재계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는 예견된 일이며 근본 원인은 모호한 규정 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대한 원청과 하청 노동자 양측의 문제 제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비용·업무 부담도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다. 재계는 지노위 초심에 불복한 중노위 재심 신청,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의 증가가 이미 예상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계가 억눌러온 요구를 일제히 쏟아냈고, 여기에 무리한 주장이 적지 않게 포함된 만큼 분쟁의 소지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후 7월 3일까지 총 1168개의 하청 노조가 441개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