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헌정회장 "삼권분립 원칙 흔들…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삼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라고 진단하며 정치권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정 회장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세미나 기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정치는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며 현 상황을 민주주의의 토대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으로 규정했다.과거 정치사와 현재를 비교한 정 회장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여야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막후에서라도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내는 정치를 했다 고 회고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상대를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섬멸해야 할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인데, 지금처럼 타협이 실종된 상태는 정치가 죽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고 직격했다.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싸우는 동안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고 비판하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자주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의회 정치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 이라고 역설했다.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정 회장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단순히 인물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 단언했다. 그는 다원주의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헌정회 원로들은 후배 정치인들이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며 정치권이 갈등의 증폭자가 아닌 통합의 조정자로 거듭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