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 3.5조 증액 요구에 "국채 발행하라는 뜻인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조5000억원 가까이 증액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과 관련해 기존 정부안인 26조2000억원 규모의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홍근 장관은 이날 CBS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지 묻는 앵커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국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상임위 10곳 중 9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쳤다.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금액은 3조4832억원 규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소위에서 증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산자위에서도 증액이 의결될 경우 증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번에 빚 없는 추경을 편성했다 며 만약 국회가 3조5000억원 가까이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가 라고 반문했다.이어 박 장관은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다 며 추경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포함해 꼼꼼하게 심사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 틀(26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며 추경에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담았다. 여야 의원들도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해주실 것이라고 본다 고 전했다.박 장관은 이번 추경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을 남발한 매표 추경 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추경은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이어 중동 전쟁으로 서민 중산층까지 피해가 크고, 관련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이 심대하다 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 체계가 다 흔들려서 방파제를 미리 단단하고 높게 쌓아야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고 강조했다.추경이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써서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그 효과는 고스란히 세수 확충으로 귀결된다. 이걸 다시 재정에 쓰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 전했다.아울러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특히 이번 중동 전쟁과 같은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에 더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옳다고 본다 고 밝혔다.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서 빨리 집행하는게 중요하다 며 앞으로 중동 전쟁이 악화돼서 파급이 얼마나 클지 정확히 예측이 어렵다. 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것인데 너무 앞서가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며 말을 아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사후 정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냐 는 질문에 대해선 시장 왜곡을 막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했고, 4조2000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분기별로 사후 정산하는 구조로 이번 예산은 2분기분, 즉 6개월치 물량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 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를 반영한 것이고 이후에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