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종부세 공제기준 ‘보유→거주기간’ 바꿔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이달 말 나올 세제개편안에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예고했다.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세제개편 논의에 참여 중인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제는 집값 안정을 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편집자주]서울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