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4년 만에 3%대…1만700원 근거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적용분 이후 4년 만이다.공익위원들은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하한으로, 성장률과 물가를 더한 5.25%를 상한으로 제시했다. 이후 3.9% 인상안을 절충안으로 내놨지만 노사 합의가 무산되면서 사용자위원안인 3.7%가 표결로 채택됐다.1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다.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3만6300원이다. 올해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심의를 요청한 지 105일 만의 결정이다.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각각 2.5%, 1.7%,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았다.당초 노사는 생계비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등을 내세우며 대립했다.노동계는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근거로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이들은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를 인상 근거로 들었다. 올해 최임위에서 논의된 2025년 기준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는 275만원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82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6880원보다 약 66만원 많다.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시간당 1만3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퇴직급여 등 연동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사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냈지만 제10차 수정안에서도 600원의 격차를 남겼다. 더 이상 자율적으로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한 양측의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2.7~5.25%다.하한선인 2.7%에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됐다.상한선인 5.25%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해 산출했다. 경제성장률 2.55%는 한국은행 전망치 2.6%와 KDI 전망치 2.5%의 평균이다.다만 정부가 같은 날 상향 발표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3.0%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촉진구간에 산정에 활용됐던 취업자 증가율도 올해는 빠졌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의결 후 브리핑에서 공익위원들이 지난 회의부터 촉진구간을 계속 고민해왔는데 정부 전망치는 이날 발표됐다 며 이를 다시 논의해 반영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었고, 그동안 주로 활용해 온 한국은행과 KDI 전망치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이어 심의촉진구간은 당해 연도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변수,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며 상·하한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 했다.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4.4%, 경영계가 3.1%까지 수정안을 좁히자 시간당 1만720원, 3.9% 인상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두 수정안의 중간값은 3.75%였지만 이보다 노동계안에 가까운 금액을 택했다. 경영계가 4%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사용자 측에는 3%대라는 명분을 주고, 노동계에는 금액을 최대한 높여주는 실리를 고려했다는 게 권 위원장의 설명이다.하지만 노사 모두 이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4.0% 오른 1만730원, 경영계는 3.7% 오른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사용자안이 15표를 얻어 근로자안 11표를 누르고 채택됐다. 나머지 1표는 무효였다. 지난해에는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30원의 격차를 남긴 채 다시 표결로 결정됐다.권 위원장은 30원까지 격차를 좁히고도 합의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면서도 위원 27명이 모두 끝까지 남아 결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황을 보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 이라며 최저임금의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 비판했다.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공익위원들의 산식을 보더라도 마지막에 제안한 합의안은 최종 요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 며 매우 실망스럽다 고 했다.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저희들이 3.7% 인상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건 수치와 현장의 괴리가 너무 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