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00년 전 연산군 만행이 입틀막법으로 부활”…정보통신망법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민주당 “책임 묻기 위한 최소한 장치”한성숙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단호히 대응”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7일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