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 시행 첫날 “개정안 의미 불명확…법령 정비돼야”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오후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 마련된 비공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 간담회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안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