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정사 최초 대법관 후보자 반려… 공정성 훼손, 신속 재제청하라

[the300]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훼손됐다는 판단에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헌법 체계 성립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