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과실, 특정 기업만의 결과 아냐…'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 환원돼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며 기업들이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한국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 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다. 그리고 그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며 이 초기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고 진단했다.그러면서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고 밝혔다.김 실장은 노르웨이가 석유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유사한 사례로 언급했다.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 라며 창업과 문화를 두 개의 축으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으로 갈 것인가, 노령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로 갈 것인가 라고 적었다.김 실장은 초과 세수를 분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며 그렇다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고 했다.그는 최근 대통령을 면담한 데미스 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 CEO)는 AI 시대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경제모델 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남겼다 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