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5-21T21:42:16
“면허 없어도 문신 시술 가능”…대법원 판례 34년만에 바뀐 이유는
원문 보기대법 “문신 시술, 의료인 수준 전문지식 요구되지 않아” 판단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2년 눈썹 문신 시술..
대법 “문신 시술, 의료인 수준 전문지식 요구되지 않아” 판단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2년 눈썹 문신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