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곳곳 이해충돌…시장 혼선 불가피"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완화하는 등 이해충돌이 다수 포함됐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 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한 가지 정책에 대통령 발언과 궤를 달리 하는 이해충돌 요소가 많다 며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 고 말했다.이번 세법 개편안에는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시가 45억원 이상의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주택 수 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종부세 체계가 주택 가액 기준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양도소득세 또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 로 변경하고 최대 10억원의 공제 한도를 설정했다.윤 팀장은 세법 개편안은 1가구 1주택에 거주하도록 명기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하는 것 이라며 반면 초고가 1주택이 되면 다주택자에게 제공하던 징벌적 세금을 부여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완화 정책이 이해충돌 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책 당국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1가구 1주택을 비싸든 싸든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채를 사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고 언급한 것과 모순적인 제도가 포함됐다는 얘기다.윤 팀장은 이 같은 충돌로 인해 시장에서는 덜 똘똘한 한 채 를 선호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보유세는 크게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 퇴로를 열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윤 팀장은 이날 2017~2024년 서울 가구 수 및 주택 수 증가 추이 그래프를 공개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 수는 매년 수만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만7000가구에서 2019년 5만7000가구, 2020년에는 8만6000가구가 급증했다가 2021년 6만5000가구→2022년 5만2000가구→2023년 4만3000가구→2024년 1만8000가구로 증가폭이 줄었다.그러나 주택 수는 2018년 1만1000가구→2019년 5만6000가구→2020년 4만가구→2021년 3만4000가구→2022년 2만8000가구→2023년 3만9000가구→2024년 2만9000가구만 늘어 가구 수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팀장은 누적 8년 동안 37만 가구가 증가했는데 주택은 27만 가구 증가했다 며 가구 수가 주택 수보다 빠르게 늘어나면 주거해야 하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서울의 전월세 시장은 주거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며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주도, 택지 개발 주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유휴부지 활용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닥치고 공급 밖에 없다 며 서울에 집중된 수요는 서울시에 있지만 경기·인천 쪽으로 수요를 분화시킬 방법들을 찾아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