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韓서 번 기술료…국내 법인세 부과 가능

미국 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기술과 노하우(전문지식)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