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치 사라지고 '떼법'만 남았다"…민주당 입법 폭주 비판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를 권력 만능주의 로 규정하며,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 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세미나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을 초청해 현재의 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나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도 폭주 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이날 강연자로 나선 정대철 회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남용된다 는 몽테스키외의 경고를 인용하며 현 시국을 꾸짖었다. 정 회장은 현재의 집권 여당이 입법과 행정을 독점한 데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기형적인 권력 만능주의 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깨지는 순간 국민의 자유와 생명권이 위협받는다 며 의회주의의 실종에 대해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나 의원은 정 회장의 발언을 빌려 지금의 여의도에는 정치는 사라지고 떼법 과 편가르기 만 남았다 고 지적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다름의 인정(Agree to disagree) 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실종된 지 오래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우리 정치가 지연·학연·혈연의 고전적 편협성을 넘어 이제는 이른바 개딸 로 대변되는 팬덤 정치와 SNS를 통한 확증편향의 늪에 함몰되었다고 분석했다.특히 한 계절에 탄핵안을 수십 번씩 쏟아내며 사법과 행정을 동시에 마비시켰던 상황에 대해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반대 세력을 절멸시키려는 심각한 권력 남용 이라는 정 회장의 지적을 인용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나 의원은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입법 폭주에 맞서기에 우리 당의 대응이 아직 부족하다는 대선배님의 뼈아픈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며 국민의힘이 더 단단해지고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