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주가누르기 방지법 무색하게 한 정부안…개혁 의지 후퇴

[the300]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담은 주가누르기 방지책에 대해 주가누르기 방지법 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3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오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도 그 안에 담겨 공개됐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 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식 평가 기간을 늘려 눌러진 시가 가 아닌 정상 가격 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