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 野가 제기하라?…차라리 사퇴해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강건우 인턴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권 아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고단하고 어려울 것으로 안다 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법사위에서 제기해달라 는 건 검찰·법무·인권옹호의 최고책임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이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야 할 제1의 책임자가 장관 본인 아니냐 며 장관 스스로도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뚫어낸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는 것을,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힘없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영원히 묻히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이고, 헌법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탄핵 사유 라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 며 여야를 떠나, 오랜 동료로서 당부드린다. 차라리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시라 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과 당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이 사법 파괴 만행을 방치한다면, 훗날 헌정 질서를 훼손한 공범으로 뼈아픈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 이라며 권력은 짧고, 법치와 국민의 심판은 영원하다 고 덧붙였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지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며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가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이 드러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 존치를 요구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