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1000m → 200m… 정부, 발전시설 거리 규제 완화

지역에 따라 최대 1000m까지 적용되던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가 200m 이내로, 풍력 발전시설은 최대 2000m에서 1500m 이내로 완화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조례로 제각각 정해온 거리 제한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