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배당금, 당과 이야기 없어…국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인공지능(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을 두고 당과 어떤 이야기가 없었다 며 충분히 숙성되고 해야 되는 일 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배당금 관련 취재진 질문에 정책위의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하고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 고 답했다. 정 대표는 AI(인공지능) 운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청와대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고 했다. 정 대표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학문적 성과에 의해 현실에 접목시키는 게 좋겠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취합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책으로, 정책이 되면 법으로, 또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문제 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솥뚜껑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익어 버린다 며 (논의가) 충분하게 숙성이 될 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라며 AI,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서 큰 이익이 날 경우 그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제안이다. 일각에서 김 실장 주장을 두고 반도체 업계 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청와대는 김 실장 페이스북 게시 당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 라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