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정보수집한 40대에 징역 5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수집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