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기존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21일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그간 일부 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