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법원 기각→헌재로…‘재정신청’ 결과 불복 재판소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는지 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재정신청’ 결과에 불복한 재판소원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