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1세대 판단… 실제 생계·주거 따져야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신청 자격을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제한하려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