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비율 80% 땐…반포자이 국평 보유세 3178만원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일 경우,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1년 새 최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경우 반포 주요 단지 국민평형의 보유세는 3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3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직접 올리는 대신 현행 60%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정 범위인 60~100% 안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향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1843만원에서 내년 317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이번 시뮬레이션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와 과세표준상한율 5%, 현행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반포자이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올해 34억9100만원에서 내년 41억3684만원으로 18.5% 오른다고 가정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효과까지 겹치면서 보유세 증가율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인근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의 보유세도 올해 1905만원에서 내년 3367만원으로 1462만원(76.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36억4100만원에서 43억1459만원으로 오르는 것을 전제로 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2284만원인 보유세가 내년 3874만원으로 1590만원(69.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포 주요 아파트의 국민평형 보유세가 모두 연간 3000만원을 넘어서는 셈이다.강남구 주요 단지에서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1004만원에서 내년 2006만원으로 1003만원(99.9%) 늘어 두 배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1507만원에서 2844만원으로 1337만원(88.7%) 증가할 전망이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20㎡도 1542만원에서 2764만원으로 1222만원(79.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보유세는 올해 1258만원에서 내년 2509만원으로 1252만원(9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마아파트와 함께 보유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사례다. 대표적인 초고가 주택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는 보유세가 올해 8732만원에서 내년 1억3716만원으로 4984만원(57.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대상 단지 가운데 보유세 증가액이 가장 컸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원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 종부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같은 공시가격에도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세율을 직접 바꾸지 않고 종부세 부담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함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거주기간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폭은 다음 주 초에 공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고가 주택의 거래가 위축되더라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일부 급매만 나오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종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지역별 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출 규제에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줄고 일부 급매가 나올 수 있지만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서울 외곽이나 경기 지역은 오히려 수요가 늘어 시장이 양분될 수 있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