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토론회, 청년 대출규제 완화·이주비 대출 놓고 ‘격론’…고액 대출자 부담금 부과 제안도

정부가 마련한 두 번째 부동산 토론회에서 금융규제 전반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섰다.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급 부족 상황에서 집값만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고가주택·다주택자·고액 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