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35%만 ‘빈곤 노인’

정부가 지난 1일 기초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무조건 기초연금을 주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가난하지 않은 노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살포’의 맹점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가난하지 않은 노인이 더 많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김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 2월과 2023년 발표한 두 편의 논문에서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자산 측면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 수가 빈곤 노인보다 2배가량 많았다”고 밝혔다. 노인실태조사는 복지부가 3년마다 1만명 안팎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신뢰성이 높은 법정(法定) 노인 조사다.